법령 산지관리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인천지방법원 2017.08.10 선고 2016구합53412 판결
입목 식재나 벌채 등의 금지 또는 제한은 임야에 대한 특별한 사용제한에 해당함[국패] 양도소득세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구소득세법 시행령 농지법 무인도서법 산림자원법 산지관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운영에 관한 특별법 2014년
2.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4-153, 2014. 5. 26., 기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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